[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14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감사방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표적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김승원·김의겸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 명의의 당론 발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서 감사원이 무리한 정치·표적감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9개 기관에 대해 약 3개월에 걸쳐 실지감사를 실시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5개 기관의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20명은 지난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의사를 표명한 첩보가 입수된 이후 국방부로부터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자 해경 수사 결과에서는 월북 근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자진 월북으로 종합분석결과를 작성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권이 문재인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결정 당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자, 감사원은 곧 감사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돌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방탄법’으로 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결국 ‘민주당 방탄법’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했다”며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방탄 법안이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의 교훈도 묻어 봉해 버리려는 작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눈앞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고 ‘감사완박’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감사완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전임 정권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 허가를 받으며 감사를 하라는 것 아니냐”며 “결국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