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월) 토마토Pick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SA) 소식입니다. 별 뉴스가 있겠냐싶었는데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논란이 될만한 소재라서 토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윤석열, 러시아-중국-미얀마 동시 저격
윤 대통령은 13일 회의에서 “우리의 인태 전략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논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분쟁 등을 두루 저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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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미얀마 : “민주주의의 후퇴다.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 :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평가 : 민주주의, 인권,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놓고 볼 때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미얀마에 대해서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공식적으로 비판을 한 바 있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무역보복을 했던 일본에 대해 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 문 대통령에 환호했던 분들이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거나, 문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분들이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라면 보편적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편파적인 진영주의자의 행태라는 점을 짚어두고 싶습니다. 일관성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토론을 하든 대화를 하든 하지요.
프놈펜 선언,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이번 ESA에서는 한미일 3각 동맹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프놈펜 선언은 이를 상징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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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북한의 군사도발 규탄,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 촉구, 북한의 협상 복귀 촉구,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지소미아 사실상 정상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중국의 남중국해 현상변경 반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재확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재확인
-동아시아 역내 파트너십 강화 :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 규탄, ‘메콩 우호국’의 일원으로 협력과 공조,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안보와 기후 회복력 증진, 메콩 소지역의 경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지원, 기후변화 등 태평양도서국의 우려사항에 대응,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동참
-경제 안보 공조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협력 :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등 각 국의 이니셔티브 이행 조율,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 포괄적인 IPEF의 발전 협력,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장 가속화, 중·저소득국의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구축 지원, 각국의 다양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결과
윤석열 대통령 13일(현지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5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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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감축법(IRA) 논의 : 윤석열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 바이든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로 보여집니다.
-북핵 문제 논의 :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및 강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 핵 확장 억제 강화 협의
-2023년 한미정상회담 : 워싱턴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결과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첫 회동을 했을 때는 한국 정부는 '약식 정상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표현해 온도차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 형태라는 데 양측이 모두 공감대를 갖고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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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논의 : 북핵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함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강제징용 배상문제 :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한국 대통령실), "조기 해결을 꾀한다는 방침"(일본 측) 정도의 원론적 수준 발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뉴스
최대한 짧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미국,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부에 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미국과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안정 및 번영과 안전을 증진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및 법치 위협 등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본격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미얀마 유혈사태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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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시진핑에게 충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전달할 것” : 프놈펜을 출발,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는 전용기에서 1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지만 그 경쟁이 충돌이나 대립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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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총리 “중국 시장 개방 한층 확대할 것” : "중국 경제는 이미 세계에 깊이 융합돼 있고 외자기업은 취업·창업·인재 교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개방의 문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리커창 조우해 대만해협 평화 강조 : 바이든 대통령은 리커창과 조우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공의 자유로운 비행 존중 필요성과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했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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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중국, 동중국해에서 일본 주권 침해” :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도 군사화와 위압적 활동 등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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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미국이 러-중 이익 견제하려 동남아 군사화” : "미국과 이 나라의 나토 동맹들은 동남아 공간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이익 견제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면서 이 지역 군사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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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강대국의 대리인 되지 않겠다” : 2023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내년 아세안의 테마는 '아세안은 중요하다: 성장의 중심'(ASEAN Matters: The Epicentrum of Growth)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의 역량 및 결속력 강화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위상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아세안이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나 강대국들의 대리인이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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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아세안 미얀마 문제 해결 실패” : 미얀마 군부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아세안 회원 각국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강경한 반면,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가 미얀마를 실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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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아세안 11번째 회원국 가입 : 동티모르는 현 대통령인 라모스 오르타가 집권중이던 지난 2011년 아세안에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동티모르는 지난 1975년 포르투갈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뒤 24년간 인도네시아에 점령됐다가 독립했고, 오르타는 비폭력 방식의 독립운동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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