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인파예측 실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핼러윈 행사는 매년 이태원에서 열리는데 왜 유독 올해만 참사가 벌어졌냐"는 질타에 대해 "(인파) 예측을 못했던 게 제 통한의 한"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이 "서울시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해 오 시장은 "크게 나누어 보면 실책, 패착이 두 가지"라며 "예측에 실패했고 대응도 신속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이 "시장이 소속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탓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탓을 했다기 보다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주어진 실질적인 경력과 권한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도로 구비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자치경찰위는 시장 소속 기구지만 시장이 구체적인 경찰권 행사의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며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기관장의 경우에는 지휘·통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반영해서 앞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위기 시에는 급하게 취해야 될 경찰 지휘 체계 하에서는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경찰청에 위임이 돼 있다"며 "다시 말해서 국가 경찰에 위임이 돼 있어서 자치경찰위에는 사실상 수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법 제4조(경찰의 사무)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는 같은법 제3조(경찰의 임무)에서 정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동대와 파출소·지구대 등의 지휘는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의 권한이다.

 

오 시장은 "파출소나 지구대 정도를 관할하고 지휘·통솔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있었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경찰도 소방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서울시도 (정부도)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는 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다 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참사는 참사 2주 전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대한 지자체 대응과도 비교되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당시 도로와 군중 통제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이틀간 100만명이 운집했음에도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가 후원하고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주최를 한 지구촌 축제와 달리, 핼러윈은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 대책 마련에 관한 매뉴얼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의원이 "이태원 핼러윈 행사의 경우 특정한 주체가 없어서 관리 감독할 여지가 없고 매뉴얼도 없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확인하자 오 시장은 "법령상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며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응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주최측이 있든 없든, 축제가 크든 작든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모든 책임을 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은 이번 사태가 관계 기관들의 '인파 예측 실패'를 가장 큰 원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이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 묻자 오 시장은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가장 첫 번째"라며 "서울시,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이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며 예측의 실패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시민 오해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참사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112와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지 논의에 들어갔다"며 "인공지능(AI)이나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도입해 보완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