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LG유플러스(032640)와 KT(030200)에 대해 5G 28㎓ 할당취소 통지를 내렸다. SK텔레콤(017670)은 6개월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KT와 SK텔레콤은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통신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3일 발표된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할당조건 이행실적에 따르면 28㎓ 대역은 3사가 공동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 실적을 포함해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를 구축했다. 이날 발표된 28㎓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는 SK텔레콤 30.5점, LGU+ 28.9점, KT 27.3점을 획득했다. 이행점검 결과는 이행실적과 향후 구축 계획이 6대4의 비율로 산정된다.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할당취소 처분을 받은 KT와 6개월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은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KT는 "대한민국이 5G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2018년 28㎓ 활용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으면서 실증산업을 통해 28㎓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며, 5G 공공망 및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정부 발표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린다"며 "정부와 지속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다음달 중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