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급망 기본법 추진…올해내 광물 종합비축계획 수립"

IRA 관련 재무부 하위규정 정부 의견서 제출

입력 : 2022-11-25 오후 3:3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안보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올해 중 핵심 광물 종합비축계획을 수립(산업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 에너지솔루션 마곡 연구개발(R&D)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및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관련 핵심 광물 수급동향 및 전망,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파급효과, 수출 여건 등 최근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공급망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주력산업인 동시에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따라 잠재가치가 큰 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IRA에 대응해 미국 측과 양자간 협의를 긴밀히 지속해 왔으며, 재무부 하위규정에 대해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하위규정에는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배터리 등 첨단제조 세액공제, 친환경차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과 조율중이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등 세제 및 금융지원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기술개발 투자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범부처 현장밀착 수출투자 지원반 등을 중심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동력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오늘 논의한 글로벌 공급망 현안, 이차전지 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이차전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안보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올해 중 핵심 광물 종합비축계획을 수립(산업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LG에너지솔루션 전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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