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자율방역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일정 수준 집단 면역 갖춰…실내 마스크 착용 변화할 시간"

입력 : 2022-12-22 오전 11:15:34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혼선 없이 자율방역 규칙을 준수할 수 있게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 위원장은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전된 변화를 이끌 시간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다시 한 번 긴장해야 할 시점"이라며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은 3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싸우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 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췄다"고 진단했다.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의 97% 이상이 감염과 접종으로 기초면역을 얻었다는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도 있고, 유행 규모도 감소 중"이라며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 의무화를 해제하고 의학적 권고로 대처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금도 마스크를 쓰는 나라는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은 2개월 전부터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왔고 어제는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심도깊은 논의 거쳤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기준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방역 당국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정하였고 중대본에서도 향후 로드맵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늘 당정 통해 방역 당국이 상정한 해제 기준과 로드맵을 검토 및 논의하고 취약계층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마스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소송 그리고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당에서 주신 의견과 함께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해 과학적 근거 기반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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