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에만 1500명에 달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함께 조기종료아동·보호연장청년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종료아동의 새 명칭으로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지내다가 18세가 넘어 보호조치가 종료된 이들을 말한다.

 

서울에만 자립준비청년은 1541명에 달한다. 매년 200~250명이 새로 사회로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으로 늘리고 자립수당 월 40만원과 SH 임대주택을 지원하며,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등을 계획 중이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지만 대부분 정착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 부족, 사회적 자원 격차로 인해 주거·일자리의 어려움과 사회적 기술·역량 부족, 우울·불안·외로움 등 정서적 결핍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실제 2017~2021년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1만2000명 가운데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전적인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역량을 기르고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결과, 자립준비청년들은 다른 청년들에 비해 우울·공격성이 높고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들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며 “시설에서 엄마가 3교대로 하루에 세 번씩 바뀌는 현실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정확한 실태와 욕구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기종료아동이나 보호연장아동 같은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설에서 18세 이전에 조기 퇴소한 경우나 18세 이후 학업 등을 이유로 사회에 늦게 나온 경우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정지웅 시의원은 “24세 이하까지 보호 연장한 자립 준비 청년은 서울시 자립지원 시설에 입소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갈수록 청년들의 조기 취업이 늦어지고 이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립시설 입소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중도퇴소청년까지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우진 자립준비청년협회 회장은 “지원 제도들은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틀 안에 다 갇혀 있는데 5년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20대 중후반에 취업부터 사회생활까지 자립의 격차가 많이 난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은 단순히 불쌍한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로 충분히 자립을 잘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적어도 29세까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