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을 중심축에 세워 민간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구체화한 것을 높게 샀다. 다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계획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다.

 

중견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민간 활력 둔화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의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를 적시하고,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한 경제 분야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등 구체적인 규제 해소 노력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재정을 활용한 경기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리스크 관리와 경기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는 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선제적 대응이라고 봤다.

 

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 원에서 540조원으로 확대했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분석했다.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 중심,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개선, 글로벌 신시장 개척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성장 단계에 걸맞은 종합적 해법이라고 판단했다. 

 

중견련은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연구·개발(R&D) 트랙을 신설해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D 비용 지원 기준 상향을 검토하는 방향도 매우 바람직하다"며 "R&D의 중심을 민간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는 민간의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촉진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인하에 대해서는 국회의 전향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