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연말 특사' 심사 시작…이명박·김경수 사면 여부 주목

외부위원들 "철저히 심사하겠다"
28일자로 사면 집행 전망

입력 : 2022-12-23 오전 11:18:1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번 특사 대상자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여한다.
 
이날 외부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한 구본민 변호사는 심사 쟁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다른 외부위원들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회의장으로 향했다.
 
심사위가 특사 대상자를 선별한 후 한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가 대상자에 오를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지사도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야권 인사의 특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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