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전면전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현직 제 1야당 대표가 개인비리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소환을 시작으로 '전면 대결'의 신호탄을 쐈다. 이 대표의 이날 검찰 출석을 시작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 등 전방위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물론, 이 대표는 무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오전 10시30분 소환해 조사한다.

 

이재명 대표를 첫 소환하게 한 의혹은 '성남FC 후원금'이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인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할 당시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의 대가로, 관할 기업들에게 성남FC에 광고비 등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성남FC는 해체 위기에 놓여있던 성남일화를 성남시가 인수하면서 2014년 재창단했다. 성남시민 지원으로 재창단한만큼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를 맡았다. 이후 6개 기업이 2015~2017년 까지 성남FC에 낸 돈은 약 160억원이다. 지난 2021년 성남FC의 후원금이 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다는 것 때문에 대가성 논란이 커진 것이다. 

 

논란의 후원금은 2015~2017년 두산건설(011160),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069960) 등 6개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 약 160억원이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개 기업들을 전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두산건설의 경우 160억원 중 55억원을 후원했는데 이에따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두산건설에 대해 상업 용지로 변경요구를 수용했고, 용적률을 높여줬으며 기부채납을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는 특혜  의혹이다. 이밖에도 네이버의 제2사옥 건축허가, 농협은행의 성남시 금고 연장, 차병원의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 변경 등 현안 해결과 후원금이 대가 관계에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지목했다.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입증이다. 부정한 청탁은 직무집행을 대가관계와 연결해 그 직무집행에 따른 대가를 주고자 하는 청탁을 말한다. 이에따라 뇌물 혐의가 입증되려면 후원금과 용도 변경 등의 민원과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조사인만큼, 핵심질문을 추려 조사 시간을 가늠하는 등 막판 채비로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또한 주말동안 공식 일정을 비우고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조사를 준비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규모 찬반 시위도 예고됐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10일 오전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를 응원하는 행사를, 이에 맞서 보수 단체는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맞집회를 연다. 

 

'성남 FC 의혹관련 소환'을 필두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 대선 후보이자 1야당 대표를 처음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검찰 수사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 수원지검에서 맡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