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체 발전량 중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2036년까지는 35%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행 7.5%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7년 후 21.6%까지 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제시한 목표치(30.2%)보다 낮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30%대의 전력 수급을 책임지는 석탄 발전 비중은 13년 후 15% 이하로 감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라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 단위 계획입니다.
국회 보고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놓은 것으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30년 32.4%, 2036년 34.6%로 확대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21.6%, 2036년 30.6%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2036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전체 발전의 65.2%를 충당하겠다는 목표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 발전량 목표치를 원전 23.9%, 신재생에너지 30.2%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었습니다. 다만 9차 전기본 신재생에너지 비중인 20.8%와 비교하면 높아졌습니다.
32.2%(지난해 10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발전의 경우 2036년까지 58기 중 28기를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등 15% 이하로 비중을 낮춥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을 계속 운영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노후 석탄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대체를 지속 추진해 9차 전기본 대비 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를 추가 반영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2개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용량 비중은 2021년 92대 8에서 2036년에는 66대 34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전 정부 목표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30년 21.6% 비중 달성을 위해 연 5.3GW 증가가 필요한 만큼, '도전적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동해안 지역 원전 운영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추진 등 대규모 전력망 보강 대책도 담겼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신한울 1~4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도 추진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보급목표가 달성될 경우 국내 기업의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수요 대응은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목표(1억4990만톤)는 2030년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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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습니다. 표는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