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8년만에 오릅니다. 정부의 외면 속에 지자체에 재정 부담만 커져 결국 시민들 지갑만 더 얇아지게 생겼습니다.
2015년 요금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은 80~85%선을 염두에 뒀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란 개념은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원가에 ‘살짝’ 밑돌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교통복지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특성을 감안해 나머지 부분을 재정으로 메우는 방식입니다.
8년째 대중교통 요금 제자리, 적자 증가에 시민 안전 '빨간 불'
문제는 그 ‘살짝’이 어느 순간부터 살짝이 아니라 상당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운영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지하철, 버스 모두 60~65%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대거 줄면서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버스는 지난해 6582억원 적자를 봤습니다. 2018년 2842억원 적자에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하철도 이제는 적자가 1조원을 넘겨도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적자가 커진다는 의미는 단순히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자가 커질수록 신규 노선이나 배차,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비용 현황. (사진=서울시)
대중교통은 지자체 몫? 코레일은 지원하는 정부
정부는 대중교통 운영 부담을 오로지 지자체의 몫으로만 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무임수송 국비 보전이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만든 법에 따라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에 대해 정부는 1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코레일에만 지원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 수송기관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와 여당은 자치사무에 대한 지원과 국고 부담 등을 이유로 국고 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도 무임승차 손실보전분 3585억원을 반영한 7564억원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도시철도를 제외한 코레일 손실보전액 3979억원이 통과됐습니다.
즉, 코레일처럼 국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에는 법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지만, 서울지하철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권을 쥐었으면 법에 명시도 안됐으니, 정부든 국회든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는 뜻입니다.
올해도 무임수송 국비 보전이 기대됐으나 여당인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의 목소리에도 기재부와 여당은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무임수송 국비 보전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정부의 냉대가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물가를 우려해 대중교통 등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 시기 분산 등을 주문했습니다. 노력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인센티브로 꼬드기기엔 재정 부담이 이미 한계선을 넘겼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당연히 시민 지갑사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인상요인이 분명한데도 여론만을 걱정해 올리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든 대책이 절실합니다.
인상요인 감안하면 700원 인상, 300원이 현실적
결국, 정부의 ‘나몰라라’ 전술 속에 인상요인이 쌓이고 쌓인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을 감안해 요금 현실화율 80~85%를 맞추려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은 올라야 합니다.
다행히 현실적으론 300원 수준이 유력합니다.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 및 요금 현실화율 고려해 70~75%선인 300원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고물가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만큼, 이를 고려해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버스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