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취리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중앙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의 경제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9일 한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또다시 '난방비 급등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습니다. 이 수석은 문재인정부가 국제적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은 탓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취할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고 묻자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은 없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석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비해서 12월이 워낙 추웠다. 그래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더 늘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는 난방 비용이 훨씬 체험하기에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사실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전임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미뤄온 탓에 올겨울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난방비 국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한다"며 "그래야 가계나 기업들이 준비를 할 수 있고, 정부도 거기에 맞춰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와 (지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 제때제때 (요금을) 안 올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라고 말하자 "가격이라는 게 결국 보면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저는 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또는 사회보장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며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면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또는 가스요금을 깎아주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석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거(원자력 에너지)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석연료에 비해서 우라늄의 어떤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도 월등하다"며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지금 네 기를 짓고 있는데 세 기는 거의 완성을 해서 상업 운전하고 있다. 한 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에서 볼 때 대단히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