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의 단독면담은 지하철 운행 방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전장연이 본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에 임한다면 서울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이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며 그 점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 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BBC 방송의 내용을 들며 "런던의 지하철이나 뉴욕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69~71% 정도 된다고 나왔다"며 "그에 비해서 (서울시는) 5%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지하철이 결코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낮은 수준은 아니고 그것도 내년까지 전부 설치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동권을 근거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그런 형태의 시위는 더 이상 시민 여러분들이 용인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지하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차 탑승 없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탈시설 예산에 대한 불만, 서울 지하철에 풀지 말라"
오 시장은 "또 한 가지는 전장연이 이제 초점을 바꾸고 있다. 이른바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한 70~80%를 차지한다"며 "전장연이 지금 지하철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탈시설 예산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는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은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매우 모순되는 시위 행태"라며 "정부가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탈시설 증액 예산을 반영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시의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가 용인 돼야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시장은 "사회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런 단체들이 지하철 운행에 지장이 생기는 형태의 시위를 하면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기본 질서가 유지되겠냐"라며 "지하철 운행 지연을 수발하는 시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고 이 원칙에는 조금도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은 전장연과 입장을 달리하는, 다시 말해서 탈시설을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도 있는데 연이어서 만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전장연이 이동권이나 탈시설 관련해서 시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부당한지 알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전쟁·탈원전 영향이 고지서에 바로 영향…구조적 문제 있어"
최근 가스비 급상승으로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지자체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가스비 인상을 촉발했고 전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흑자를 내던 한전이 지금 굉장한 적자로 돌아서면서 버퍼존이 없어졌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요금 고지서에 영향을 미치며 중간 완충 지대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전 정권 때 잘못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무임수송 손실 보전 시 공공요금 인상폭 검토"
최근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요금 인상에 관련해서는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분을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충당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이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운송원가 인상에 적자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시장은 "300~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논의가 고육지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추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레일 구간과 국철 구간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며 "어르신 무임수송 정책이 도입된 과정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제안해서 생겨난 만큼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양당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을 해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정부가 경제 운영 기조에 다소 무리가 생긴다는 판단이라면, 올 연말부터라도 지원하겠다고 입정을 선회한다면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TBS 신임 사장 임명, 2월 초순"
TBS 차기 대표 선임과 관련해 오 시장은 "3명의 후보 중 최종 후보 선정을 2월 초순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주일 남짓만 기다려주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TBS 간판 프로그램이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다 하차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특정 정당,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느라 애 많이 썼다"며 "수고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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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