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월) 토마토 Pick은 '국민연금 개혁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2057년에 비해 2년 단축된 결과입니다.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의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을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연금개혁 논란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올해 개혁 3대 과제 중 하나로 연금을 꼽으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묵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연금 고갈 문제는 이미 일본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이 겪은 문제였고, 최근 프랑스도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연금 역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동안 어떻게 만들어져왔을까요? 그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 : 공무원연금 도입
   -1963년 :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 분리
   -1973년 : 국민연금법 도입(석유파동으로 시행은 무기한 연기)
   -1975년 : 사학연금 도입
   -1986년 : 국민연금법 제정
   -1988년 :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국민연금 시행.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
   -1993년 : 보험료율 3%→6%로 인상
   -1995년 : 국민연금 대상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1998년 : 보험료율 6%→ 9%. 소득대체율 70%→ 60%. 연금수령 나이 60세에서 단계적 상향 결정
   -1999년 : 국민연금 대상을 도시지역 주민으로 확대
   -2006년 : 국민연금 대상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전 국민 연금 시대 개막
   -2007년 : 노무현 정부 국민연금 개혁.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까지 인하 결정
   -2023년 현재 :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

 

국민연금 소진 시점 계산
   -2003년 : 1차 2047년 예상
   -2008년 : 2차 2060년으로 연장
   -2014년 : 3차 2060년 유지
   -2018년 : 4차 2057년으로 단축
   -2023년 : 5차 2055년으로 단축

 

앞서 기금 소진 시점을 보셨듯이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재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연금을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은 줄어들면서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층 입장에서 보면 실컷 보험료 납부해서 기성세대를 부양했지만, 자신들은 기금이 바닥나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으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9%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올리지 못했고, 소득대체율은 그나마 2007년 노무현 정부가 60%에서 40%까지 인하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42.5%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산술적으로는 청년층의 경우 납부한 원금도 못받게 됩니다. 연금을 재설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1990년생은 연금을 못받는다?
이번에 복지부는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고 발표했는데요. 2055년은 1990년생이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2050년에 22.7%, 2060년엔 29.8%, 2080년엔 34.9%가 되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금을 못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도 기금은 거의 없지만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독일은 연금 지출의 4분의 1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만 신설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
고령화는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이에 해외 여러 나라들도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적연금을 개혁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주된 방안은 ▲소득대체율 축소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이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 2001년에 소득대체율을 70%→53% 축소. 2005년에 연금 수급 연령을 2029년까지 65세→67세로 늘리기로 함
   -영국 :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68세 상향
   -호주 : 2014년 기업퇴직연금 보험료 9%→9.5% 인상. 2025년까지 12%까지 인상
   -캐나다 : 1997년 보험료 5.6%→9.9% 인상, 2016년 9.9%→2023년까지 11.9%로 인상
   -일본 : 소득대체율을 2004년 59.2%→2020년 50.2%로 인하. 연금 수급 연령 2013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늦춰 2025년에는 65세에 연금 수령
   -프랑스 : 2010년 연급 수급 연령 60세→62세로 상향. 2023년 62세→64세 상향 추진

개혁엔 공감, 방법은 천차만별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우선 국회 연금특위는 27~28일 이틀동안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던 국회 연금특위는 합의에 실패해 발표를 연기했습니다.☞관련기사 관건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입니다. 여론은 사안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받고, 수급 연령을 늦추자’에서부터 ‘더 내고, 덜 받고, 수급 연령을 늦추자’, ‘덜 내고, 더 받고, 수급 연령을 그대로 유지하자’ 등 수많은 조합이 존재합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 시기를 늦추자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듯 합니다.☞관련기사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
이견이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입니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기금 소진이 걱정되는 판국에 받아 가는 돈을 증액해놓고 내는 보험료는 얼마 올리지 않으면 기금 소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청년층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노년 세대, 장년세대, 청년세대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양보하느냐가 관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불만도 문제이지만, ‘노인빈곤’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서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관련기사

향후 일정 및 전망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각계 입장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0월 내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데요. 국회는 4월 30일 연금개혁자문위 종료 시한까지 재정추계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벌써 이견이 나오는 만큼, 개혁 방안이 구체화 된 이후 각계 논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