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다음 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이후 마련한 후속 대책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제 1차 전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3월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운영하고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해외 선진 금융사 내부 통제를 살펴보기 위해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지로 출장이 예정돼있습니다. TF 출범에 앞서 해외에서 도입되고 있는 성과보수 체계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 독점과 금융·비금융간 위험전이 등 새로운 문제도 신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금융위의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다음 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올해 당면 현안인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선 부동산 PF,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전개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상황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탄력적 정책 대응으로 시장안정을 도모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소액의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의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부담 관련해서는 "지난달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며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금발심은 학계·법조계·현장전문가 등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36명이 새롭게 위축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경제 여건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합니다. 위원장은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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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