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6일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적혀있다. 사진은 '2020 국방백서' 본문(왼쪽)과 '2022 국방백서' 본문. 2023.2.16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방부는 16일 '북한=적' 표현을 담은 '2022년 국방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은)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주적 개념이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한 셈입니다. '북한=적' 표현은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삭제됐지만, 대립구조가 심화됐던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부활한 바 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