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중소기업들이 금융권에 대출 금리를 낮추고 상생 지수 도입에 나서라고 20일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중단협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모인 곳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권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 40조원이었고 1조원이 넘는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다른 세상 얘기처럼 느껴져 허탈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소상공인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권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1조3823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돼 온도차가 크다는 게 중단협 설명입니다.
이날 중단협은 지난 15일~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 대출 시 '높은 대출금리(85.7%)'가 애로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 인상분은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2.9%에서 5.6%로 2.7%포인트 올랐다고 답해, 기준금리 인상폭인 2.25%포인트보다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90.3%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고금리 부담완화와 금융권 상생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과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상생금융평가지수·기금조성 등 상생 정책 활성화(20.7%) 순이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권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단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인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이 이자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 투자로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겸업할 수 없게 하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김 회장은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의 이익구조를 봤더니 이자이익은 50% 수준이고 나머지는 투자이익 등 다른 수익인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90% 이상"이라며 "우리도 은행이 기업에 자본투자를 할 수 있어야 기업은 건전한 자금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은행도 금리보다 높은 투자이익을 거둬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이 떨어지면 신용등급을 낮춰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비 올 때 우산 뺏는' 영업행태가 반복돼,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큰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 시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기업 가치를 반영한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은행의 상생 노력을 공개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을 평가할 때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하고 있다"며 "대출을 받는 차주와 은행은 대등한 관계가 아님에도 은행을 평가하는 상생 지수가 전혀 없어, 제조 분야에 활성화된 부분을 금융 부분에서도 도입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