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 3개 단체가 교육부의 올해 10대 핵심 정책 가운데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와 지역별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등 8가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늘봄학교 추진 등 5가지 정책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교육의봄 3개 단체는 2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10대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10대 핵심 정책을 22개 세부 정책으로 나눠 △입시 경쟁 고통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교육 격차 해소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등 4대 가치 기준을 세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우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변화 없음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등으로 나눴습니다. 각각의 세부 정책을 4대 가치 기준에 맞춰 평가한 후 4개 항목의 평균치를 종합 평점으로 했습니다.

 

해당 평가에 따르면 교육부 10대 핵심 정책 중 우리 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은 △프로젝트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 △고등학교 2·3학년 내신 절대평가 전환 △2025년부터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직접 선택해 수강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 추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다양한 형태의 방과 후 프로그램·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 등 5가지가 꼽혔습니다.

 

'변화 없음' 평가를 받은 정책은 5가지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국제 바칼로레아에서 진행하는 IB 교육 프로그램 확산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 마련 △교사 혁신 지원 체제 마련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구축 등입니다.

 

 

 

△고교학점제와 수능 상대평가 등 고교 교육력 제고 6개 세부 정책 엇박자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제도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신속 대응하는 교육 등 3가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평가됐습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이번에 밝힌 고교 교육력 제고 정책은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자사고·특목고를 존치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상대평가도 유지해 세부 정책들 간 심각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역시 교육을 정치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되면 기존 정치권이 교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수능 상대평가 △더 세분화된 고교 서열 △대학 설립·운영 규정 4대 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및 지도·감독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각종 규제에 특례를 주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등 5가지가 선정됐습니다.

 

한 대표는 "수능 상대평가는 입시 경쟁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고등학교 2·3학년 내신 절대평가 전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 4대 요건도 대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학 측이 불편해해도 정부가 요구해야 할 기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3개 단체는 △교육부의 10대 핵심 정책 재점검과 보완책 마련 △교육 3개 단체가 제시한 4대 기준에 맞는 별도의 교육 개혁안 발굴 △교육 주체들과 협력적 파트너십 마련 및 교육 단체들과의 정책 협의회 정례화 △교육 개혁의 근본적인 청사진과 추진 전략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