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윤혜원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으로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를 '친구 아니면 적'으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흑백 외교에 대한 신념이자 확신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냉전적 사고를 통해 한미일 협력 강화에 나섰고 이를 위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다 이러한 대일 외교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토마토>는 7일 4인의 외교 전문가들에게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나다순)가 의견을 줬습니다.
"윤 대통령 기본 발상 자체가 대일 저자세 외교"
-윤 대통령은 굴욕 비판에도 왜 '제3자 변제 방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김준형=흑백론의 외교가 정립된 상태로, 미국과 일본은 친구이며 친구와는 뭐든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조성렬=굴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 듯합니다.
△진창수=북한 문제 악화로 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일본 정치권의 반한 정서도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시기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 합니다.
△호사카 유지=일본 쪽에서 얻을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 대통령이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준형=윤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보다 세계를 냉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대결의 최전선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꼴입니다.
△조성렬=대통령 또는 외교를 담당하는 주축 라인 가운데 저자세를 해서라도 일본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신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창수=당장은 한국이 별로 얻은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일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 조금씩 분위기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사카 유지=일본의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과거를 잊어버리자'는 말입니다. 인권 침해 토대 위에 과거사 청산도 포기했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제동원 해법 없이도 복원 가능했다"
-윤 대통령의 복안은 결국 한미일 협력 복원인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준형=우리가 얻을 게 없습니다. 일본 앞에 있는 장애물은 다 해소했지만, 우리 손에 떨어지는 건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조성렬=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이번 강제동원 해법 없이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서둘러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창수=한미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도 더욱 확대될 것이고 중국에 대한 대응 등 도움이 되는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호사카 유지=미일이 반도체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중국을 배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강제동원 해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봅니까.
△김준형=국민의 저항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속도전을 펼쳐 내년 총선 전에 해결한다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조성렬=결국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하면 정부로선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소송이 걸리는 순간 정부의 해법은 불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창수=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계속 불길을 지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호사카 유지=강제동원 해법을 관철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박주용·윤혜원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