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1주년·국민의힘 김기현호 출항 첫날인 8일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고 여당 수장이 된 김기현 대표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대여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불법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협찬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대상에서 '허위 경력 기재' 부분이 빠졌고 특검 규모도 100여명에서 5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개별 발의하기로 밝힌 정의당과 협의를 계속하며 야권 단일 특검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당시 2억여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아들 학교 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로 불거진 당 내홍을 '정순신 사태'로 돌파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인 정모군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뒤 서울대에 입학하는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교육부 등을 상대로 정군의 학교폭력 사건 이후 관계 기관, 학교 등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대를 방문했는데 유홍림 총장은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이해 못 할,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 누구도 정군이 정시인지 수시인지 심지어 서울대 재학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국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전날 9명의 의원이 서울대에 갔는데 하나의 대학에 이렇게 많은 의원이 간 경우가 거의 없다"며 "서울대 측은 정군이 입학할 때 감점을 줬다고 언론에 이야기했다. 이게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핵심으로 진짜 감점을 줬는지, 줬다면 얼마나 줬는지 이것만 서울대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6일 '일본의 법적책임'이라는 알맹이가 쏙 빠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배상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부당한 세력'이라 규정한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는 국민은 모두 '부당한 세력'인가"라며 "굴욕적이고 무능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