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쪽 기획서로 5년간 1000억 지원할 '글로컬 대학' 선정

16일 '글로컬 대학 30 추진 방안 시안' 공개 및 공청회 개최
2027년까지 '글로컬 대학' 30곳 선정…비수도권 대학 대상
실행 계획 이행 등 평가해 성과 미흡하면 협약 해지·지원 중단

입력 : 2023-03-16 오후 6:18:05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도 이끌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30곳의 '글로컬 대학'을 지정해 한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글로컬 대학'에 신청할 대학은 대학·학과 통·폐합 등 혁신 비전과 과제를 담은 5쪽 내외의 기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글로컬 대학 30 추진 방안 시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사진 = 교육부 제공)
 
'글로컬 대학', 비수도권 대학·교육대·전문대 등 신청 가능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글로컬 대학 30 추진 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추진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이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골라 집중적으로 지원해 다른 대학의 성장까지 이끌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글로컬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올해 10곳 내외의 대학을 선정한 뒤 내년부터 매년 5곳 내외를 지정해 2027년까지 총 30개의 '글로컬 대학'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고등교육법상 대학(국립·공립·사립)·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대학과 기관이 사업 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혁신을 추진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원이나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됩니다. 지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나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쪽 내외 기획서에 혁신 비전·과제 내용 담아야
 
'글로컬 대학 30 추진 방안 시안'에 따르면 신청 대학이 제출한 5쪽 내외 분량의 기획서로 평가합니다. 기획서에는 △산학 협력의 허브 역할 △대학 내·외부 경계 허물기 △과감한 대도약을 위한 혁신 추진 체계 운영 △성과 관리 시스템과 공개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일단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평가위원회'가 혁신성(60점)·성과 관리(20점)·지역적 특성(20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70점 이상 대학 중 순위에 따라 1.5배수 내외의 예비 지정 대학을 선발합니다. 올해는 5월까지 최대 15곳을 예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기준 가운데 지역적 특성의 경우 해당 대학이 지역 혁신을 위한 산학 협력 등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따져 묻는 만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시범 지역에 있는 대학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정성평가로만 판단"…28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이후 예비 지정된 대학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면 '글로컬 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가 심사해 오는 7월까지 본지정을 마치게 됩니다. 본지정은 대학 실행 계획(70점)과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30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 충원율·재정 지표 등 정량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오로지 정성평가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성과 관리를 위해 연차별 시행 계획과 이행 목표치를 설정하고 대학 자체 평가 후 '글로컬대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3년차와 5년차에 실행 계획 이행 등의 평가를 거쳐 성과가 미흡하다면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합니다.
 
아울러 성과 관리 차원에서 대학이 지역 산업·경제·문화에 미치는 기여도와 영향력을 계량적인 지표로 보여주는 지역 기여도·지역 영향력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대구와 부산, 22일 전주까지 총 4차례의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 오는 28일까지 '글로컬 대학 30 추진 방안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교육부가 한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글로컬 대학 30 추진 방안 시안'을 내놨습니다. 표는 '글로컬 대학' 선정 절차.(표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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