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산업 관련 협회 등에 한일 협력과제 수요 조사

협회 및 유관기관에 한일 기술협력과제 발굴 요청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50개서 200개로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미래 핵심기술 100개 선정
업계 "경쟁 덜하면서 공급망 강화 효과 큰 분야 찾아야"

입력 : 2023-04-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정부가 산업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들에 한일 기술협력과제 발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지원 대상 기업들을 늘릴 예정이며 여기에 한일 협력과제 전략기술이 대거 담길 전망입니다.
 
10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각 업종 단체에 한일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업종 단체들은 기술 개발 필요성, 관련 기업, 필요 예산, 개발기간, 연관 핵심전략기술 등을 파악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3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일본계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기존 150개에서 2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으뜸기업은 환경 및 고용 규제 관련 특례와 기업 출자 및 인수 시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습니다. 현재 으뜸기업은 66개사인데 2030년까지 200개까지 늘리는 목표입니다.
 
이번 한일 기술협력과제 수요 조사는 이와 연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과 맞물려 공급망이 밀접한 일본과 협력모델을 확대해 양국 첨단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에 2027년까지 156조원, 4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100대 기술에도 한일 기술 협력과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월30일 한일산업무역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용인 등 수도권에 투자하는 대규모 산업 단지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본 소부장 기업들도 역내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일본계 외투기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는 니카코리아 등 반도체용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생산시설의 증설투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레이첨단소재가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생산시설의 증설투자 계획(5000만달러 이상)을 발표한데 이어 향후 탄소섬유 등 증설투자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PPS는 자동차(엔진, 전기차 모터, 배터리 등), 전기전자부품, 의료장비 등에 활용됩니다. 이들은 투자확대를 위해 세제지원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후 국산화한 소부장 등 경쟁하는 제품도 있다"라며 "경쟁이 덜하면서도 공급망 강화 효과가 큰 분야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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