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에 투자하기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늘어난 50조2828억원 규모입니다. 작년 최종예산 52조3072억원 대비 2조244억원 감소해 긴축기조를 이어갑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민생경제 위기 극복 초점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살펴보면 우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민생경제 전반의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에 399억원, 소상공인 지원에 39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학,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며,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요금 인상분만큼 지원단가를 인상합니다.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의 연간목표를 1만3000명으로 확대해 취약 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예산을 확충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자 수도 확대합니다.
높은 학자금 대출 경험을 겪게 되는 청년들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하도상가, 주차장 상가, 지하철 상가, 공영도매시장, 공동주택 상가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대비 재원 투입
시민의 물가부담을 고려해 하반기로 요금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운송적자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무임수송손실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공사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 지원해 교통공사의 재정안정화를 돕습니다.
요금인상 시기 조정으로 누적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부족분을 추가 지원해 안정적인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수 급감으로 경영난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서울형 저출산 대책
탄생응원도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등 서울형 저출산 대책에 597억원을 투입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어떤 시술을 받더라도 22회까지 지원받습니다.
장래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 및 미혼여성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모든 엄마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24~36개월 영아의 친인척에게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친인척이 없는 경우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합니다.
엄마·아빠의 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공공키즈카페를 35곳으로 확대하고,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