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 전략으로 바이오 분야의 클러스터를 중점 육성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 단체의 반대가 커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현행 클러스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유망 클러스터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클러스터 내에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법률·회계 등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보육기관이 모일 수 있도록 입주 업종 규제 등을 완화합니다.
정책 금융에 의존해 온 벤처투자는 민간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투자 지원도 이뤄집니다. 또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R&D) 협력도 추진합니다.
특히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이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는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한 핵심 기술도 포함합니다.
아울러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희소 질환과 암 등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프로젝트 등도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 M+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료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지원 방안.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핵심 전략입니다.
민간 기업이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을 늘리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지침을 개정하는 등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보건의료정보원이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데이터 탐색·매칭·분석을 지원하고 가명 처리 적정성 등의 모니터링을 맞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 벤처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데, 의료 데이터는 민감하기 때문에 철저히 가명 처리하고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보험사로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도 담겼습니다.해당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청구 간소화' 프레임은 보험사들이 만들어 낸 허상"이라며 "결국 이 법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 약탈을 간소화해 주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목적 외 사용은 불허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보험금 삭감이나 상품 개발 등에 사용하겠다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주창했습니다.
또 "전송 대행 기관으로 지목되는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의 연합체이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며 "이런 곳에 환자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집적한다는 것은 보험사에 환자 정보 전체를 넘겨주겠다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청구를 간소화해 2000억~3000억원 정도를 가입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실제 보험사의 의도가 아니란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며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의료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 M+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은 보험업법 개정안 긴급토론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