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드러난 전세사기 가담 의심자들은 조직적 공모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신분을 보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등의 순이었습니다.

실제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분양·컨설팅업자 B씨가 고액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습니다. B씨는 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에게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유인해 A씨와 높은 금액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A씨는 이후 해당 신축 빌라를 일명 바지 임대인으로 불리는 C씨에게 통째로 매도했습니다. 결국 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C씨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특히 바지임대인 C씨는 같은날 한 건물의 다른 호실 15채를 매수하거나 주소지와 먼 지역의 주택 8채를 추가로 사들이는 등 무리하게 주택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대 임대사업자 D씨도 공인중개사를 모집책으로 활용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물색하는 등 같은 지역 내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세사기 분석 대상을 주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전국에 전셋값이 급락해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전국의 잔존 전세 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며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