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국제무역기구(WTO)의 제소 가능성에 대해 "WTO 제소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슈는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원전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노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이지,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많은 분들이 혹여나 하는 마음에 발생하지 않을 문제를 전제로 우려를 제기하지만 결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의 안전에 위협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없고 또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또한 우리 독자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오염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되는지를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방류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발언이 계속 나온 데 대해선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방사능 검사 강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200개로 대폭 확대, 방사능 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체계 구축,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에 대한 방사능 조사 매월 실시, 해수욕장 20개소에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 시행 등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