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노후 대비책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고조될 전망입니다. 당장 5년 후에는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향후 5년간 86만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1955∼1963년) 세대의 은퇴로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2027년 말에는 2163만6401명에 머물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2249만7819명)과 비교해 86만1418명(3.8%)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인 1988년 말 443만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등 2016년에는 2183만2524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 감소 후 회복을 반복, 2022년 가입자 수는 연도말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서는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말 684만5744명에서 2027년 말 592만9922명으로, 임의가입자는 같은 기간 36만5487명에서 27만9894명으로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 와 관련해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2070년 중위연령이 62.2세로 높아질 만큼, 심각한 고령화 위기에 처해있고 이대로라면 2057년 이전 기금이 소진된다"며 "향후 10년간 보험료를 매년 일정 비율 올리고 자동안정장치(출산율과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험료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기 전인 10년 안에 15%까지만이라도 올려야 한다"면서 "노동 시장 개혁과 함께 의무납입연령을 64세까지 상향 조정하면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면서 중간 이상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간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더 많이 줘야 한다"며 "버틸 언덕을 빨리 마련해야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도 달성하고 노후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가 줄어들고 현재 그 급여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다"며 "종전에는 2030년쯤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앞당겨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금 개혁 과정에서 당연히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동계도 보험료 인상 부분을 주장해 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인데 국민연금 제도에 있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 인상과 급여 삭감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방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 사무국장은 "다른 나라들처럼 국민연금에도 국고가 투입돼서 국가, 가입자, 기금 등 삼자가 재정을 분담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다같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부담을 해야 하고 일부분은 조세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