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친 후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1세션과 2세션 토론까지 4시간40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부처와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에서 약 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2023년에서 2027년 재정운용, 2024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임기말까지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어진 2세션 토론에서 국방·외교·복지 부분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해 "회계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고보조금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저출산 지원체계 개편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