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교육계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와 관련해 "조사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강사가 출제 위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사교육 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와 교재 끼워팔기 등이 주된 타깃입니다. 금융·통신업계 조사와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홍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사교육계 조사 건은) 기본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조사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선 공정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는 현장조사 이후 내부 분석, 필요하면 진술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강사가) 출제 위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자기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다. 교재 끼워팔기 등 주된 사례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통신업계 조사와 관련해서는 "금융·통신업계의 혐의가 있다면 빨리 조사해 불공정행위나 카르텔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정위가 조사나 사건 처리 기간이 늦다는 비판을 받는데 조사를 신속히 하라는 취지로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된 만큼 옛날보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 혐의와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담합 협의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우유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 억제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다만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나 중간재의 공정거래 이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어느 정도 단서가 있으면 조사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조사관리관에서 부위원장으로 승진 임명된 조홍선 부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 행정고시 37회로 공정위 유통정책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소관 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관리관(1급)을 신설하면서 핵심 요직인 초대 조사관리관에 자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 부위원장은 3개월만에 부위원장에 오르는 등 공정위 조직 내 몇 안되는 '베테랑'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조홍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만나 사교육계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사진은 조홍선 신임 부위원장.(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