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8일 본격 출범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한미에 맞서 북한이 연일 '레드라인(금지선)'을 위협, 한반도가 되레 핵 화약고로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습니다.

 

 

NCG 출범회의는 우리 측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측에서는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주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NCG 회의장을 직접 찾아 한·미 양측 대표단을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NCG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측은 NCG가 북핵 억지와 대응 위한 한미 간 핵심적 상설기구라는데 인식 같이하고 정보공유·협력·협의체계·공동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고, 우리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전력과 관련해 캠벨 미 NSC 조정관은 미국 핵전략 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핵전력잠수함이 때에 맞춰 부산항에 기항한 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 유지는 물론, 핵억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실행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문을 연 NCG 회의는 고위그룹 회의와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며 분기별로 1번씩, 총 4번의 회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일주일 사이, 총 4번의 담화문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지난 10일과 11일 김 부부장은 두 번 연속으로 담화문을 내고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2일에는 IC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입니다.

 

14일 담화에서도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고, 17일에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해도 대화를 시작할 조건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강도적인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CG 회의,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예고에 '오늘 우리 앞의 현실'이라며 한반도 정세 불안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더 강화할수록, 위협적 실체인 군사동맹 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테이블)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손자병법을 보면 선승구전이라는 표현이 있다.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우고, 지혜롭게 한다는 것인데 자기 힘만 믿고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는 이길 가능성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힘이 강한 자가 항상 전쟁에서 이긴다는 자만심과 착각 때문에 수많은 비용을 치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우리가 힘을 갖게 되면 북한은 또 다른 방식의 도발을 계획한다"며 "결국 진짜 평화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