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공포는 여전합니다.
특히 하반기 가을 이사철 역전세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신청인은 HUG(주택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지자체는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하다"며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우려로 서울의 단독·다가구 전세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서울 빌라단지 모습.(사진=뉴시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역전세는 복병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전세사기 추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전세만기가 도래하는 보증금 규모는 약 288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향후 전세 가격이 지난 3월 수준을 유지할 경우 현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보증금 전체 규모의 약 8.4% 수준입니다.
또 자금력이 약한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거란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전국적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단독·다가구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30.6%로 1년 전(32.6%) 대비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년 전(38.0%)과 비교해서는 7.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전세비중(40.6%)은 1년 전(45.0%), 2년 전(48.0%)보다 각각 4.4%포인트, 7.4%포인트 줄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후 중소형 이상 규모에서 중위 전세가격이 2년 전 가격을 하회하면서 임대 가구들이 신규 전세 보증금만으로는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졌다"며 "임차 가구가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시장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는 꼴”이라며 "보증보험 강화도 좋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 마치 모든 임대인이 전세사기 대상자가 된 것 같고 사실상 전셋집 알아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전세사기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청년층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전세사기피해 대책 설명회.(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