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80명 좀 넘는 선에서 인력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남북대화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이른 시일 내 재편할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폐합하며 북한과의 대화 기능을 해체하는 수준의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통일부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조율 과정을 거쳐 8월 하순경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통일부와 소속기관 정원은 600여명 수준인데,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이 80명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위직에서도 인사 변화가 예고되는데 1급 고위공무원 6명 중 개방직을 제외한 5명과 전 통일비서관을 포함해 총 6명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차관은 "어느 정도 선에서 수리할진 오늘 오후 취임하는 장관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면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할 당시 통일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10명이면 일을 못하고 50명이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은 하나로 통폐합됩니다. 실장급 부서 1곳(남북회담본부)과 국장급 부서 3곳이 합쳐져 국장급 부서 1개로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조직법 31조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통일부 역할 자체를 허울만 남기는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 문 차관은 "남북대화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조직이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 게 맞단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대화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이른 시일 내 재편할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통일부는 납북자대책반을 신설합니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의 취임에 맞물린 것인데 문 차관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장관이 직접 본인 어젠다로 챙겨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정보 분석 역량도 강화합니다.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정보분석"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통일부만의 고유한 정보분석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