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위원들의 혁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은 내년 총선 혁신안 관련해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공직윤리 위반 행위들을 평가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며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