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번째 검찰 출석에서는 백현동 개발특혜가 이뤄졌던 당시 인허가권을 쥔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며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관련 혐의를 정면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갑작스러운 부지 용도변경·개발이익 환수 문제 쟁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옛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를 4단계 상향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자연 보존녹지 지역이었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토록 했고,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부지 용도 상향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공개한 검찰진술서에서 용도변경이 민간업자의 로비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또다른 쟁점은 성남시가 민간임대아파트 공급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일반분양아파트 비율을 90%로 늘려 아시아디벨로퍼가 300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얻게 한 점입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성남도공이 배제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게 민간업자들이 큰 이익을 보게 한 특혜로 의심합니다. 반면 이 대표측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도개공은 사업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250여쪽 질문지 준비한 검찰, 이대표 진술서 선공개하며 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소환을 위해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두 차례 조사에서는 각각 100쪽, 200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선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지난 1~2월 성남FC·대장동 관련 소환조사 때에는 의혹을 전면부인 하는 내용을 담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조사과정에선 진술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