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이 합의 내용을 문서로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캠프 데이비드 원칙'·'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을 공동 채택했습니다.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위협 또는 위기,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당초 예고됐던 '정신'과 '원칙' 외에 '공약'이 추가로 채택됐는데, '공약'에는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정치적 약속입니다. 

 

다만 '공약'에 담긴 내용을 위해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무가 아니다. 각 나라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국 정상의 공동성명 내용을 담은 '정신'에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담겼고, '원칙'에는 3국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갈 원칙들을 문서화했습니다.

 

3가지 문건을 통해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전에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이 모였지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인도·태평양에서 3자 국방 협력을 격상한다"며 "여기에는 연례 다영역 군사훈련을 시작해 3자 국방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 등을 포함한 정보 공유를 배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3국은 정보 공유와 함께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윤 대통령은 "3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 담겼습니다.

 

3국 정상은 중국에 대한 견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신'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는데,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문제는 핵심 국가를 선별,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미일 재외공관 간 정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