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당국이 상습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위니아전자 등 130개 사업주에 대한 기획 감독에 돌입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고의 체불 사업체 130개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과제를 보면 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사업장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액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들을 겨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유위니아그룹 등 상습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 13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체불 취약업종과 조사 담당 지청.(그래픽=뉴스토마토)
건설현장의 경우 신고사건이 제기된 곳 등 체불 혐의가 큰 현장을 위주로 살핍니다. 감독기간 중 체불로 인해 근로자 집단행동이 발생한 곳은 추석명절 대비 체불 청산기동반 활동과 연계해 점검합니다.
또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의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합니다. 특히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대유위니아그룹 일부 계열사의 임금체불 문제는 지난해 7월 불거졌습니다. 대유위니아는 지난해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주요 자산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위니아전자가 지난해 7월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으며 김치냉장고로 잘 알려진 위니아도 올해 4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유위니아그룹 등 상습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 13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는 위니아전자 직원들.(사진=뉴시스)
고용부는 수사 대상 외 계열사에 대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대지급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독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직권·인지수사를 통해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와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합니다.
고용부는 이달 노조를 둔 사업장 521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을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노조 전용 차량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등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곳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비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성보호제도도 강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조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자녀연령 기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 가능했으나 초등 6학년까지 상향합니다.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강화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운영방식인 규범과 관행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며 "직장내 괴롭힘 관련된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