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일제히 줄어들면서 향후 신규주택 부족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 수급불균형 문제가 또다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대한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20만7278호로 1년전(29만5855호)보다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7만8889호)과 지방(12만8389호) 모두 전년보다 각각 28.2%, 30.9%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아파트 인허가(17만8209호)는 24.9%, 아파트 외 주택(2만9069호)은 50.3%씩 줄었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20만7278호로 1년전(29만5855호)보다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뉴스토마토)
무엇보다 올 들어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이 '반토막' 나면서 신규 주택공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누계 착공 물량은 10만2299호로 1년전 대비 5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 착공은 5만3968호로 53.7%, 지방은 4만8331호로 54.6% 각각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착공은 7만7091호로 54% 줄었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은 2만5208호로 54.5% 감소했습니다. 올해 전국에 준공된 주택은 21만8618호로 전년 동기보다 2.1% 소폭 늘었습니다.
통상 신규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후 공급(입주)이 이뤄집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준공 물량이 소화된 뒤부터 주택 수급 불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솟는 공사비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고금리 등을 이유로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수주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국토부도 지난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열고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한 건 9개월만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제 경제 상황, 국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여건 변화로 상황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생겼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쌓인 미분양 주택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실수요자들이 신규 주택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추가 주택공급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3087호로 이 중 수도권 미분양은 8834호, 지방 미분양은 5만 4253호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9041호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의 인허가와 착공 지표가 줄어든 건 그동안 분양과 관련된 주택시장 위축, 민간에서의 금리 및 건설비용 상승 등 공급여건 악화에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 공급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20만7278호로 1년전(29만5855호)보다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