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인준 난항에 따른 사법 공백을 우려하며 사회와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기에 국회의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도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에 대해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해당 주식은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한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이 후보자의 판결, 국가관과 역사인식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선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