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3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지고객 수는 총 3620만96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1508만2925명의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 3사 중 가장 수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1242만1197명의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KT가 차지했고, 3위는 LG유플러스로 약 870만5567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정필모 의원실)
통신3사가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각종 납세의무를 위해 증거서류를 5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협조의무를 위해 통화일시와 시간, 통화상대방의 전화번호,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해지 후 12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단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까지 보관합니다.
정필모 의원은 통신3사가 이들 법과는 별도로 이용약관 상 필수 동의를 통해 해지고객의 정보를 해지 후 6개월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약관상 해지고객의 정보 보유 목적에 대해 SK텔레콤은 요금 정산, 분쟁 해결 등을 위해, KT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선호도 분석, 불만 처리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요금 정산, 서비스 품질개선과 해지와 관련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필모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특히 정 의원은 이들 3사 모두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쿠키(cookie)를 보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관상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해지고객의 쿠키를 지나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SK텔레콤은 서비스 이용기록을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KT는 사용자 음성명령 언어정보와 이를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LG유플러스는 멤버십정보 등을 각각 해지 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필모 의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난 해지고객에 대해 쿠키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동의를 받을 때 과연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가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