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3사에 '공시지원금 확대'·'명의도용 대책' 주문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주재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 논의 간담회 진행

입력 : 2023-10-20 오전 11:02:0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가 진행됐고,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통신3사 고위 관계자들과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방통위는 20일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 고위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뉴스토마토)
 
지난 1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 당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방통위는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통신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돼 있다"면서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하며,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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