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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월 출생아 수 2만명이 무너지면서 46개월 연속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17년 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의 재설계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궤도 수정이 절실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8%(2798명) 줄었습니다.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생아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습니다. 전북의 8월 출생아 수는 582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3만54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1.7%(500명) 늘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명 증가한 7.0명입니다. 

 

시도별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과 대비해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는 증가했으나 서울, 경기 등 5곳에서는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제외한 '자연감소'는 1만1556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298명 늘었습니다. 올해 1~8월 누적 자연감소는 7만2725명에 달합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감소했습니다. 세종은 48명이며 자연증가율은 1.5%입니다. 

 

혼인 건수는 1만46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8건(7.0%)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8057건으로 지난해 8월보다 169건(2.1%) 감소했습니다.

 

20년 뒤에는 유소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경제동향 제39호'를 보면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3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9% 줄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동향에 담긴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서'를 보면 오는 2040년 0~14세 유소년 인구는 318만명으로 추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632만명이었던 것보다 49.6% 줄어든 수치로 통계청 추계보다 86만명 더 적습니다. 

 

또 0~6세 영유아 인구는 13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263만명의 절반에도 달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요인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게 사회적으로 일반화되면 (저출산이) 더욱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녀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재설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출산과 혼인을 고민하는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이 혼인이나 출산을 이행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장기저리대출' 같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단편적 지원사업들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의 체계를 바꾸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