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를 개선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2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합니다. 

 

또 디지털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특히 AI로 뇌졸중 진단을 보조하는 혁신의료기술도 포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방안과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 안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정책가산을 연간 약 3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하면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에는 3500원을 추가로 줍니다. 

 

분만 관련 수가도 오는 12월부터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합니다. 분만의료기관 소재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합니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는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합니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고령 산모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등 고위험분만에 대한 가산은 30%에서 최대 200%로 늘립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은 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이 90%입니다.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합니다.

 

AI 분야는 진단 보조나 임상 등 소요되는 시간과 빈도 등을 감안해 추가(add-on) 형태로 지급합니다.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 추가 가산을 적용합니다.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 분야별로 10~30%의 상한을 적용해 310~2920원의 별도 수가를 지급합니다.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해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하고 의료진 수가도 신설합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AI 분야 혁신의료기술 중 최초로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기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진단 보조에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관련 학회 및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되어 비급여로 적용합니다.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에 대한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오는 11월 30일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부터 4단계 사업으로 이어갑니다. 대상자는 기존의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수가를 12만6900원에서 18만9010원으로 높입니다.

 

횟수도 연간 최대 18회에서 24회로 늘리고 치과주치의 시범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