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받는 나이(수급개시연령) 등 '모수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연금 운영 형태를 바꾸는 '구조개혁' 논의까지 더해지며 개혁안 도출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정부·의사 단체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쳇바퀴 논쟁'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운용수익을 더해 이를 나눠 받는 사적연금과 운영원리가 같아진다"며 "손실위험을 국가가 아닌 가입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며, 안그래도 저연금의 국민연금은 반토막 또는 반의 반토막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선 27일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획안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성만 담긴 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구체적 수치가 빠지는 등 '맹탕 개혁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현재 확정급여형(DB) 구조를 향후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이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에 초점을 뒀다는 입장을 냈지만,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비롯해 구조 개혁 문제까지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연금개혁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보험료율은 9%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18.2%의 절반 수준인데다, 지속 가능 재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험료율을 12%·15%·18%로 조정, 수급개시연령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조정하는 시나리오들만 담겼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내는 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한 채 국회로 보험료율 인상폭 결정의 공을 넘긴 셈입니다.

 

국회는 당초 10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 추가로 늘렸습니다.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도 내년 총선 이후인 4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금행동 측은 "우리는 국민노후를 담보로 실패가 증명된 정책을 다시 실험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포괄성·보장성·재정안정성의 조화있는 연금개혁 정공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해결의 핵심 과제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의료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필수의료로의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확대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체 확대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의료계와의 논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향성과 수가 개선 등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후 처음으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지난달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지만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만 드러냈습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수를 가진 영국의 의대 졸업자 수가 800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국의 의료시스템을 원하고 있나"라며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의료 정부·지자체 정책 자금 지원,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 없는 증원은 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2일 의협과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