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시장금리가 치솟는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등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완만한 회복세’를 진단하고 있지만 사실상 ‘느릿느릿하다’는 의미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KDI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 때 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내년 성장률도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등 2.2%로 예측했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으로는 내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금리를 꼽았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경기하방 압력이 잔존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내수 중 건설 부분의 위축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8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시장금리도 많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한국 경제 회복세를 조금 더 늦추는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년 민간소비는 상품소비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1.9%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8% 증가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2.4%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0.2% 성장의 부진한 성적에 따른 기저효과입니다.

 

건설투자는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의 위축을 반영해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천소라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내년 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겠으나 이는 올해 낮은 성장률 1.4%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수출 중 비중이 높은 반도체 수출액이 호조세를 보이는 등 완만한 속도의 경기 회복 모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만한 회복세'는 더딜 수 밖에 없다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도 0.1%포인트씩 올려잡았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3.6%, 내년 소비자물가는 2.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는 등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전망은 올해 3.5%로 기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내년 전망은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상승률 상향 전망은 불안한 국제유가에 기인합니다. KDI 측은 지난 8월 국제유가를 75~80달러 수준으로 전제해 물가상승률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유가 기준을 85달러로 올려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 위험요인으로는 '중동 지정학적 갈등 고조'와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을 꼽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경기 회복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게 KDI 측의 설명입니다.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은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둔하는 등 한국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줄면 한국 국내총생산(GDP)도 0.4%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수입 증가율(-2.2%)의 감소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수준도 올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50.4%에서 51.0%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천소라 전망총괄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소요가 증가할 것이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소득세 등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내년 2% 성장률도 올해 낮은 성장률에 의한 기저효과"라며 "내년까지는 느릿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