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노동문제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개혁하지 못하면 남부 유럽이 경험한 실패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은 10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계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노동문제 미래 좌우, 불합리 관행깨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성공한 나라는 기업은 물론 노조도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강하며 정부는 여야를 넘어 개혁 의지가 확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 정치적 문제로 프레임화 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하지 못하면 남부 유럽이 경험한 실패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은 지난 10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여야는 노동문제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사진=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노사가 사회적 책임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여야는 노동문제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 첫 사례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은 깨야 한다"며 "성차별처럼 나쁜 관행은 노동력을 훼손하고 사회 불신을 키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은 가장 낮고 여성의 학력 수준은 높은데 육아휴직을 둘러싼 직장 내 차별이 관행화 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이런 문제가 방치돼 있었는데 중노위는 이를 성차별로 보고 시정토록 했다"며 "이런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적어도 육아휴직을 둘러싼 성차별 관행은 해소되길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조합에서도 차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단 노사 갈등…해결책 '끈기'
김 위원장은 중재에 있어 '끈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 하며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원칙으로 통합니다.
그는 "협상의 격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또 '안 된다는 노(No)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격언도 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포스코의 협상과 조정이 그랬다. 노사의 교섭은 물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조정도 쉽지 않았지만 합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노사는 물론 노동위원회도 조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보다 현장의 방문 횟수를 늘렸다. 노사 관계자들을 노동위원회로 부르는 대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갈등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안을 합의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사는 마라톤 협의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는 "보건의료노조, 철도노조 등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눠야 신뢰가 생긴다. 청사에 앉아 '이리로 오세요'라고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우리 노동위원회가 좀 더 힘이 들어도 우리 국민들과 노사가 행복하면 저희는 만족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오는 29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뉴스토마토>와 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직장 내 성차별 철폐 등에 온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태기 중노위원장. (사진=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 기능 확대…인프라 '아직'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대안적 분쟁 해결(ADR) 관행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 권리구제율 제고 등에 집중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부임한 뒤 철도부터 버스, 병원, 철강 등 현장의 파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ADR 도입 덕분"이라며 개별분쟁에 대해서는 "화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권리구제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위원회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건이 급증하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인프라 투자는 따라주지 못했다"며 "노동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조사관의 인력이 부족한데다 이들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등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이 당사자의 자율적 분 해결과 대안적 분쟁 해결보다 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노동분쟁 해결기구는 ADR 촉진법을 도입했고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교육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노동위원회 사건의 85%는 개인 근로자와 관련돼있으니 억울하게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를 믿고 찾아오라"며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 중 95%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고 5%는 법원으로 가지만 그중의 85%는 노동위원회 정이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오는 29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뉴스토마토>와 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직장 내 성차별 철폐 등에 온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태기 중노위원장. (사진=중앙노동위원회)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프로필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단국대 부설 분쟁해결연구센터 초대 소장△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임금근로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