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 대상으로 30만4000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또 등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각 64만1000원, 54만6000원을 지원합니다.

 

전국 경로당에는 월 4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8000곳에 규모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2만9000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요금감면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논의·수립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겨울철 일자리가 감소하고 한파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상 겨울철에는 고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62.7%였던 고용율은 올해 1월 60.3%까지 내려갔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도 부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5월 배럴당 75달러 수준이었던 두바이유는 10월 기준 89.8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며 지난 1분기 연료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3.5% 치솟았습니다.

 

소비자물가도 3.8%를 기록한데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9.6% 상승 등 고공행진하는 연료비와 작년 1월 1.25%에서 올해 3.5%까지 급등한 고금리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통신비 체납 등 분석해 겨울철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명의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점검합니다.

 

올겨울부터 신규 확보되는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정보를 통해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8만명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노인·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도 늘립니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월 40만원씩 지원합니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개소에도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2만9000개소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원도 확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는 평균 30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합니다. 등유바우처는 64만1000원, 연탄쿠폰은 54만6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4349억원 모금을 목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의 연말·연시 '사랑의 온도탑' 집중 모금도 추진합니다. 155억원은 난방용품, 생필품도 아동청소년, 노숙인, 다문화 가구 등 취약가구에 집중 지원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올겨울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4 예산안'을 공개하며 생계급여 지급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30%에서 32%로 확대했습니다. 생계급여액도 4인 가구 기준 약 21만3000원(13.2%) 늘렸습니다.

 

정부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복지멤버십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