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김소희·이민우 기자] 2024년 한국경제 흐름이 'L자형 장기침체'와 'U자형 회복세'의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안정화와 신사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 7인에게 문의한 결과 PF 등 부동산 리스크와 고물가, 빠른 수출 회복 등을 주요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와 자동차 부분에서 수출이 점점 증가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됐다"며 "하지만 최근 국내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다. PF 문제 등 시급한 부분을 해결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다. 즉 이자에 따른 부채 변화"라며 "올해 상반기 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도 약간 힘들어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초창기 청년 주택 등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신호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계속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언제 회복될지, 또 내려갈지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 신호를 주기 때문"이라며 "계획 하에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개발 정책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정부가 예상한 물가 상승률 2% 전망은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이라 예상한다.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고 있기에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물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물가 상승 요인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안 했으면 한다"며 "물가 정책은 원재료 상승 등으로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거라면 시장에 맡기고 담합 등이 이뤄지지 않는지 공정한 거래 관리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경썼으면 좋겠다"며 "고용불안 문제의 경우 고용률 수치만 얘기하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일부 좋아질 수 있으나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세수 여건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변수로 삼아야 할 것은 중국'이라며 "중국이 상승기류를 타면 좋은 데 혼자 낙오되는 쪽으로 가면 타격이 심각할 것이다. 워낙 시장이 크다보니 뒤뚱뒤뚱 걸어가고는 있는데, 부동산 쪽으로 발목이 잡혀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외 성장하고 있는 인도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껏 높았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함께 성장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흥 명예교수는 "올해도 한국경제 성장률 1% 전망이 나오는 등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 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수출 주도적 국가 경제다. 수출이 안 되면 경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좋아지는 건 수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중국, 러시아와 국제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됐다"며 "이게 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돈을 안 쓰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합의를 통해 중앙정부 지출을 639조원을 쓰기로 했는데 돈을 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양도차익과세도 대표적이다. 10억이었다고 점진적으로 내려서 세금 내는 부분을 늘려왔는데, 오히려 50억원으로 늘렸다"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올해 예측가능성이 더 높은 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뚜껑을 열어보니 반도체가 회복된 것 같은데 여전히 예년보다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딘 반도체 회복세"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좀 해야한다"며 "3대 개혁을 얘기하는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동 개혁에 집중을 좀 해야할 것이다. 인구문제도 심각한데 이는 긴 호흡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종=김유진·김소희·이민우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