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유료방송 갈등 요인을 풀기 위한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된 현재까지 명확한 해법이 나오진 못했습니다. 정부가 콘텐츠 사용료, 지상파 재송신료(CPS),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사업자 간 힘의 논리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조만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터넷(IP)TV업계에서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반영해 최종 안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기존과는 달라진 산정 기준이 담겼지만 사업자들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T(030200)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 등 IPTV업계는 작년 말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IPTV 재허가 결정 당시 합리적 콘텐츠 사용료 배분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결과입니다.

 

IPTV업계는 "유료방송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 모두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희생 또는 혜택을 강요·주장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한다"고 전제하며 콘텐츠 사용료 산정의 기본 원칙을 △공정성 원칙 △균형발전 및 상생 원칙 △자기책임 원칙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콘텐츠 사업자의 양극화를 고려해 전체 사업자 중 방송사업매출 누적 점유율 95% 이상 구간의 사업자를 중소PP로 지정하고, 별도의 배분 금액을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상파, 종편,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대비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중소PP가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총액에 그동안 재원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액'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 총액은 IPTV 사업자 가입자 수와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의 '증감률'을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PP의 기준과 지급 금액이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보호대상 중소PP를 하위 5%로 정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총액에서 어느 정도를 중소PP 몫으로 줄 것인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지상파, 종편, MPP가 사용료 협상을 진행한 뒤에 중소PP의 협상 순서가 오기 때문에, 중소PP는 그들의 몫을 정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중소PP업계 관계자는 "약한 사업자끼리 마이너리그를 만들어 준 것인데, 정작 마이너리그 내 사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담기지 않았다"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좀비PP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5%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사업자는 MPP 같은 사업자와 한 그룹에서 싸워야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총액 산정 기준의 '매출 증감률'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송출수수료 인하 압박 속에서 수수료가 이전 대비 증가하기 어렵고, 유료방송 가입자 성장률도 0% 수준인 만큼 매출 증감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 콘텐츠 사용료 총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산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유료방송을 둘러싼 시장 환경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갈등은 해결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가이드라인이)중소PP를 보호할 별도 트랙을 만든 것과, 협의할 수 있는 기본적 원칙과 지표를 제안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지표를 어떤 비중으로 반영해 실제 배분할 지는 다른 문제이고, 이 원칙들을 사업자가 받아들일 지의 문제도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송출수수료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커 PP업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며 "다만 단순히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간에도 배분 몫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 자체가 개선되기 어려워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 안과 IPTV업계의 의견 수렴 내용을 받고, 필요 시 방통위와도 논의해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자들의 동의가 쉽지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