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플랫폼 이용 금지)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업종별 진입장벽을 조사해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걷어냅니다.

 

청년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2만2000명 이상 규모로 공공기관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도 5년으로 늘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연령도 12세로, 사용기간도 최대 3년까지로 늘리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주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공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독점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해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을 올리기 위해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을 조사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일부 자영업 운영 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를 걷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창업·투자 촉진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를 위해 구속·구형기준도 올립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확대 등 피해자 구제도 강화하빈다. 범죄정보 공유도 기존 금감원·경찰청에서 국세청까지 확대해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연동확산지원본부 등을 중심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한 교육·컨설팅, 원가분석 등을 지원합니다.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조달 참여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단품 슬라이딩제도' 개선도 검토합니다.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2025년까지 2000만원으로 올립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시 사회공헌에 대한 세부지표를 만드는 등 평가를 강화합니다. 경제단체의 경우 아동 돌봄, 위기 청소년 지원 등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진행하고 신규채용 목표를 2만2000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토익·토플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경제활동 참여 여성을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대상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사용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연장합니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협력기관을 확대합니다. 기초·차상위계층 첫째가 '연 700만원'씩 받던 국가장학금도 '등록금 전액'으로 늘립니다. 복권기금을 활용해 우수 중·고등학생 대상 장학금도 마련합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